[2022 국감] 아동학대, 법정가면 70%가 집행유예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 피고인 565명 중 381명 집행유예

권칠승 의원 "죄질 나빠도 감경 비율 여전…재판부 인식 개선 속도 느려"

"아동학대, 상습적 발생 가능성 커…감경 요소 엄격하게 적용해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지난해 11월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 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10명 중 약 7명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형사공판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을 훌쩍 넘는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7605건 중 5517건(14.7％)이 재학대 사례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572건으로, 2017년(3320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631건에서 지난해 374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의 양형기준을 심의해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