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대책-일문일답] 원희룡 "호출료 부담 사실, 다만 공급 막힘 풀어야"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택시부제 해제 등 심야에 운행되는 택시 댓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택시부제 해제 등 심야에 운행되는 택시 댓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시간 택시대란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이탈해서"라며 "코로나 19로 2년 동안 택시기사들이 대리기사 혹은 배달업계로 이탈했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기득권 타파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와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겠다"며 단호한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에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는 호출료를 낸 승객들에 한해서 적용된다. 반대로 호출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콜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목적지 미표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입법화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고, 택시업계도 여러차례 요청했던 방안인 만큼, 택시기사 분들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출료가 택시기사에게 배정되도록 협의가 됐다고 했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체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입급 형태까지도 우리가 직접 설계한다. 택시기사와 플랫폼이 호출료 상승에 대한 수익을 나눠가지는 비율이 있을텐데, 그 비율은 기사한테 유리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심야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반면 주간에 대해선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택시의 공급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심야다. 출퇴근은 조금 부족한 상태다. 낮에는 택시가 남아도는 상황이다. 주간까지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

▲전 정권에서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다. 이번 발표는 규제 기조에서 완화 기조로 돌아선다 것으로 있는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겠다. 택시(운행체계)가 지금의 현실이나 모빌리티 변화를 바라볼 때는 맞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게 쇠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택시와 택시가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제도 개선 전 부재 해제 등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한 훈령은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인데, 서울시에는 이 보다는 더 빠른 이달 중 부재해제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기본 요금을 48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호출료까지 더하면 심야 시간대엔 기본 요금만 1만원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듯 하다.

-인상된 호출료가 장거리와 단거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인상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등은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 일단은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호출료 인상을 허용해 공급 막힘 현상을 풀겠다는 것이다.

▲우버와 타다 모델의 type1 확대 방안의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업계의 반응은 어떠한가.

-사업 모델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신규 모델에 대해선 현행 법령 내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규제 혁신에 대해선 기득권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게획이다.

▲법인택시 리스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어느정도 됐는지.

-리스제를 도입하면 운영 중인 법인 차량의 가동률 높일 수 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리스료를 얼마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간 의견차도 있고,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