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10~60만원 지급…고유가 대응 26조원 편성 [벚꽃추경]

내수 진작·민생 보강·공급망 안정에 예산 전면 배치

유 최고가격제 유지에 교통 환급 확대…가계 부담 완화

농어민·취약층·수출기업 지원 묶어 위기 확산 차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세 인하 같은 간접 대응보다 석유 가격 안정과 현금성 지원, 취약부문 보조를 함께 묶어 국민 부담을 직접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구조다.

석유값 안정에 현금 지급 더해…고유가 대응 10조1000억원 배정

이번 추경의 중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전체 추경의 40% 가까운 10조1000억원이 여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우선 전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예산 5조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했다. 자율적 차량 5부제와 연계한 대중교통 환급 확대도 담았다.

K-패스 환급률은 15회 이상 이용 기준으로 저소득층 53%에서 83%, 3자녀 50%에서 75%, 청년·2자녀·어르신 30%에서 45%, 일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정부는 기름값 대응과 교통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금성 지원도 포함했다.

소득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5만~50만원, 기초수급자는 55만~60만원으로 지원 수준을 높였다.

기초·차상위 가구를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같은 방식이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예산처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확대…수출기업·관광업계 지원 병행

취약계층과 현장 지원도 별도로 담겼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가운데 등유·LPG 사용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농어민에는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연안화물선 업계에는 선박용 경유 가격 상승분 일부를 보조한다. 고유가 충격이 큰 지점부터 직접 보전하는 방식이다.

민생 안정 예산 2조8000억원에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소상공인, 청년 지원이 포함됐다.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고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는 희망리턴패키지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층에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K-뉴딜 아카데미,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해 창업과 취업을 함께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영화·공연·숙박 할인 등 생활물가 대응 예산도 반영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에는 수출바우처 확대와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공급,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지원, 나프타 수입비용 일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통해 지방의 투자 여력도 보강한다. 이번 추경은 가격 안정, 현금 지급, 취약부문 보조를 함께 묶어 고유가 충격을 가계와 산업 전반에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경제에 위기가 미치기 전에 지체 없는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