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일 만의 석방…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수술 목적"

검찰, 4일 정경심 1개월 일시 석방 의결…낙상으로 디스크 파열, 수술 필요

앞서 정경심, 8월 1일 형집행정지 요청은 불허가 결정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일시 석방을 의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의 집행 정지일 뿐, 사면과는 다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8일 심의위를 열고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검찰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지난달 8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