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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미사일 도발에 "무모함에 반드시 대가 따른다는 점 인식시킬 것"


입력 2022.10.06 00:00 수정 2022.10.06 00:09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빈번한 도발, 7차 핵실험 단계별 시나리오 판단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 위반…한미일 공조 강화

한미, '확장억제' 획기적 방안 긴밀히 협의·강구

한미동맹, 레토릭 그치지 않는 '행동하는 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5일 북한이 최근 들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또 빈번해지고 있는 도발에 대해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 높이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탄 발사에 대해 한미 양국의 외교부장관 및 안보실장을 포함해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다. 한미와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미사일의 사거리가 계속 증강되고 있고, 플랫폼도 계속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른 미사일로 도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방안의 선택지 중 하나로 '전술핵'이 포함돼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계자는 "전술핵 여부는 기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통 확장억제라는 것은 핵으로 핵을 억제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가 확장억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치동맹을 넘은 안보동맹의 성격을 '레토릭에 그치지 않은 실질적 행동하는 동맹'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레이건함이 동해에 재진입했고, 정밀타격 훈련이 한미연합전력으로 이뤄졌다"며 "실질적인 액션을 수반하는 동맹 차원의 한미 안보·군사협력, 또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와 함께 이행될 것"이라 바라봤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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