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KOTRA IRA 늦장 대응 집중 지적…유정열 "전기차 세액공제 예상 못해"

엉뚱한 분석으로 혼란만 가중

시행 일주일 후에야 직접 보고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늦장 대응을 집중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미국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 것은 물론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RA는 내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중단 내용을 담으며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7일 IRA 법안 합의가 발표가 된 이후 코트라가 보여준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다음날 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됐지만 29일 코트라는 외신을 인용해서 합의 소식만 전하는 10줄짜리 단신만 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미 주요 언론들이 주요 내용을 보도했고 증권업계가 법안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다"며 "법안 내용을 소개하는 보고서도 상원에서 IRA가 통과(8월 7일)된 것보다도 늦은 8월 9일에나 나오는 등 국내 기업에게 해외 정보를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해야 할 공공기관의 대응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이 공개된지 열흘이 지난 8월 9일에서야 동향 최초 보고를 했다"며 "코트라 본사는 7월 29일 무역관으로부터 IRA 보고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 등이 빠져 있는 깡통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워싱턴 무역관은 일반 무역관과 달리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로서 현지 정부·업계·전문기관 씽크탱크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며 "열흘이 지나서야 세액공제 동향을 보고한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데스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김정호, 이장섭, 정일영 의원 등이 일제히 KOTRA의 대응 미흡을 질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KOTRA의 IRA 대응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IRA 통과 전엔 전기차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전기차 세액공제는 예상 못 했고 산업부로부터 질타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부로부터 질타가 없었다는 유 사장의 답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