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공정위, 독과점 검토 중

尹대통령 "시장 왜곡, 국가가 제도적 대응해야"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규정 진행 중"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힘에 따라 그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원인으로)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공정위도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동안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자율규제에 맡기겠지만 필요할 경우 법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뉴시스 자료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을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등과 전문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관련 규제를 법적으로 정비하려 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의 자율규제 방침에 따라 민간 논의로 전환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해 최근 불거지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도 마련에도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