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19 장난전화 건수 1475건→249건…"처벌 더 강화돼야" 목소리

올 상반기 119 장난전화 143건…경기·서울·충남 순

소방청, 국민의식 개선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영향으로 판단

119구급차 모습. ⓒ연합뉴스

국민 의식개선 영향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119 장난전화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 장난전화 건수는 1475건(2017년), 753건(2018년), 407건(2019년), 665건(2020년), 249건(2021년)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119 장난전화 건수는 14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0건 ▲서울 29건 ▲충남 20건 ▲강원 16건 ▲전북 14건 ▲울산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119 장난전화는 모두 3692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54건으로 42%를 차지했으며 서울 638건, 전북 421건, 경북 239건, 대전 17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국민 의식 개선이 장난전화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21일부터 위급 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119 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즉시 도움이 필요한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무심코 거는 장난전화로 인해 화재나 긴급환자 발생 시 대응이 늦어져 치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난전화에 대한 대응 및 처벌 강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