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부장] 추경호 “전략산업 육성 강화…바이오 포함 150대 기술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경쟁력강화위 개최

“특정국 중심 대응책으론 부족”

소부장 지원 첨단미래산업 확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 100대 핵심전략기술 육성에 바이오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은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적극 대응해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그동안 소부장 생태계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와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장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특정국(일본)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 때 문제가 됐던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 지원체계는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에 정부는 정책 대상을 대일 주력산업 중심에서 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대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추진한 6대(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기계금속·전기전자·기초화학)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한다”며 “기존 소부장 R&D가 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 마련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이외에도 민간 주도 협력 생태계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