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247회로 가장 많아
피해복구만도 한 달 넘어
지난 15일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사의 전자금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우리나라 13개 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로 집계됐다. 이중 28회는 장애 지속시간이 만 하루를 넘겼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247회였다. 전체 사고의 58.6%, 은행별 평균 41회 발생한 것이다. 인터넷뱅크 105회, 특수은행 69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44회, SC제일은행 43회, 하나은행 34회, 국민은행 31회, 씨티은행 2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는 총 105건이 발생해 은행별 평균 35회 발생했다. 개별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52회, 케이뱅크 37건, 토스뱅크 16회였지만, 토스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채 2년도 안된 수치여서 많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는 사고 건수가 총 69회였다. 은행 평균 17회였다. 특수은행 전체적으로는 사고건수가 적은 편이지만, 산업은행 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해 가장 빈번했다.
연도별 총 사고발생 건수는 2017년 68건에서 2018년 107건으로 57.3% 증가했다. 이후 2019년에는 54회로 감소했으나,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67회로 전년대비 약 15% 증가했고 2017년에는 76회로 증가, 올해 7월까지 49회로 작년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사고 421회 중 복구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가 393회로 93.3%에 해당됐다. 24시간 초과된 사고는 28회 6.7%로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고 28건 중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했다. 이중 10일 이상 지속 된 사고도 6건이나 되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8년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접속 발생’ 사고는 복구에만 33일 걸려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하나은행도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생기면서 복구시간에 27일이나 소요됐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 사고가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상복구에 최장 한 달넘게 소요되는 동안 국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