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

민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 개최

박홍근 "당론 형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해

감사원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확보할 것"

감사 개시 절차·범위 규정 및 내부 징계안 포함될 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 시즌2'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주 당론 발의한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 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감사원은 정치탄압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작심을 하고 윤석열정권에 맹세한 모양"이라며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론을 바꿀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면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러는 것을 보면, 모든 게 다 용산 대통령실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와 검찰이 전날(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 아래 감사원과 검찰이 한몸이 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떳떳하다면 당장 당시 SI(특별취급정보) 첩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운지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주 중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기구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엔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절차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내부 징계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내용도 포함된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감사원 공무원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고, 감사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특별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은 감사의 수단과 방법,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넘어뛰는 불법적 감사방법을 동원했다"며 "감사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간 결과라고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도 아닌 법에 없는 수사요청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와 관련해 "본회의가 있는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발의 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