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먹통 사태'로 혼쭐…부실한 보상안 등 도마 위

고개 숙인 류긍선 대표…"빨리 보상책 확정 노력"

피해보상 관련 약관 미비,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질타

'카카오 먹통' 사태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류긍선 대표는 이날 심문에 앞서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모빌리티플랫폼 운영 미비와 부실한 피해보상안,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택시·대리기사에게 각각 7750원, 5460원을 지급하겠단 보상책을 내놨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란 평가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감장에 나올 정도면 구체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할 것 아니냐"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3~5회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류 대표는 "택시단체 등과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만나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여러 사례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총체적으로 취합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주 동안 피해접수를 받고 있고 최대한 빨리 규모나 보상책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피해액을 직접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지만 장애 시간 발생한 오·과금에 대해선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서비스 먹통 등 사태를 대비한 관련 약관 및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피해보상 등 여러가지 부분이 미비하다"며 "(관련 약관이 없어)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이번 보상 규모나 내용,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류 대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해 온전한 잘못이라고 느낀다"며 "약관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류긍선 대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및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는 금융은 물론이고 꽃집, 미용실, 최근에는 보험까지 전방위적으로 플랫폼을 독점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콜에 100% 의존하는 벤티, 카카오블랙 등 가맹택시는 영업 자체를 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질의하자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심 의원은 또 "9월 6일 카카오가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콜 몰아주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라며 "일반 기사들은 카카오 콜이 먹통이 되고 영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카카오의 독점력이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가맹 기사는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기사는 목적지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을 넣은 것은 콜 몰아주기를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류 대표는 "배차 수락률은 고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류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있지만 대리기사분들에게 기존보다 개선된 환경, 수익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플랫폼 기업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간과하지 않고 공급자·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