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첫 예산안, 재벌 보호 점철…초부자감세 반드시 막을 것"

민생제일주의·기후위기 대응 등 4가지 예산안 심사 원칙 소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외면·미래삭감·산업경쟁력 약화·소수특권 재벌보호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한 뒤 부자감세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시작은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정부의 초(超)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는 일"이라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결코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 저지'를 기본으로 (예산안 심사에) '투 트랙'을 밟아야 한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골목상권을 살리면서 중소상인에 힘이 되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무능한 정부와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경제를 얼마나 단시간에 망칠 수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 고물가, 가계부채를 겪는데 여기에 문제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정부의 말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민생외면·미래삭감·산업경쟁력 약화·소수특권 재벌보호로 점철돼 있다"고 혹평하며 △민생제일주의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가지 예산안 심사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3000억 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재벌 대기업이 혜택을 폭식하는 법인세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민생 위기 극복에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감축 의혹 규명, 국민 동의 없는 대통령실 이전 등 혈세 낭비 예산을 밝혀서 국민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지켜온 예산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준 새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는 동시에 민생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