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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최측 유무보다 국민 안전이 중요…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2.11.01 16:57 수정 2022.11.01 16:57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안전에 관한 근본 대책 세우지 않으면 안돼"

대통령실 "국가배상, 진상 결과 본 후 할 얘기

尹 사과?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헌화를 마치고 추모 문구를 읽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 안전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같은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라며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 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며 "인파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 대해 "안전 분야 주무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정례화 여부 등은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결정이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설명했다.


관계자는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민사상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지금은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며 "책임이나 그 이후의 문제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본 후에 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관계자는 "여러 책임에 대해 진상 확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일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헌화를 마치고 묵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까지로 지정된 '국가애도기간' 중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지금은 말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애도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다른 설명보다 그것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어스테핑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국민들에 대한 공식 명칭을 '참사 희생자'가 아닌 '사고 사망자'로 정리한 배경을 두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참사라는 용어를 두고 현 정부가 이것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행정문서에서 표현하는 것과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애도의 마음을 혼돈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 이틀 연속으로 합동분향소를 찾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다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심정으로, 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윤 대통령이 사고를 수습하고 후속조치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라 바라봤다.


아울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도 그런 마음을 함께 갖자는 마음에서 전날은 대통령실과, 이날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문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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