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부재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
지금이라도 곰이·송강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그게 아니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잘 관리하면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양육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자 "이제 그만들 하자.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했다. 지난 7일 한 언론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에선 '양육비 문제로 파양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이를 양육하게 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이 없었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던 사람이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덕"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그 상태"라며 "근거 규정 부재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룟값 논란'을 두고선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며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8일)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 측에 반환했다.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만큼,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관에 가는 게 원칙이었지만, 정서적 교감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이후에도 위탁 관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