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준연료비 인상 검토중…"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준연료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산업부 이 중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 역시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듯 올해는 연료비가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치솟은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는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21조8342억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