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연구반 SKT 요구 검토 중
경쟁사 "특정 사업자만 유리한 할당…LGU+은 반대"
사상 초유 5G 주파수(28㎓) 반납 위기에 놓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내년 할당될 3.7∼4.0㎓ 대역 주파수(총 300㎒ 폭)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대역대의 사업적으로 가져다주는 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20㎒ 폭) 대역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할당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에 28㎓ 대역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통신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28㎓ 대역 조건 이행 실적이 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KT와 LG유플러스가 다음달 청문회에서 최종 '할당 취소'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가 나온다. 6개월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 1만5000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28㎓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빨라 '진짜 5G'라고 불린다. 3.5㎓보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좁은 지역에서 강점을 지녔다. 이 덕분에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필요한 메타버스와 가상·증강현실(VR·AR) 등 5G 킬러콘텐츠에서는 필수적이다.
다만 메타버스와 VR·AR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해당 대역은 '계륵'같은 존재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없는데다 투자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신3사의 신경은 3.7~4.0㎓ 대역에 쏠려있는 분위기다. 이 대역대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5G와 인접한 대역이기 때문에 5G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어 통신 요금으로 회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즉 28㎓ 대역이 돈보다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3.7~4.0㎓ 대역 할당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SK텔레콤이다. 이들은 올해 1월 과기정통부에 3.7~3.72㎓에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의 견제 조치였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5G 주파수 연구반을 꾸려 SK텔레콤이 요구한 3.7~3.72㎓에 20㎒ 폭 할당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텔레콤이 해당 대역폭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경쟁사들이 SK텔레콤 주파수 할당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구라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는 각 사에 전략에 따라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특정 통신사에 주파수를 먼저 주는건 특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