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거절' 당론 채택

野 요구한 특위 위원명단 제출 거절

'先 수사, 後 국정조사' 기조 재차 확인

與 불참한 상태서 野 강행 가능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했다. 지금 시점에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확대할 뿐이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단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더구나 국회는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심의 중"이라며 "(국정조사는)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키울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의장실에 답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날까지로 데드라인을 정한 특위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은 국정조사를 할 경우 조사 범위, 위원 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당 등 지역 차원에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처리해 국정조사를 강행할 공산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중간 참여' 가능성도 언급됐다. 국정조사가 민주당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해왔기에 (일방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며 "일방적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의 '중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당의 요구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서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