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수사 후조사가 당론…국정조사한다면 대상기관 조정해야"

"국정조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이 22일 야(野)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전제는 수사가 우선이다.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대상기관에 포함된 대통령실·경호처·법무부·대검찰청 등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당내 입장은 선수사 후조사다.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의 동의가 전제됐거나 협상안이 원내대책회의 또는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정조사는 가급적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예산 처리 후에 하면 당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강제수사 이상의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정쟁만 반복할 것이고, 사실관계 밝혀내거나 대책 마련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계획서에 포함된 대상기관은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고 사고와 연관성도 없다.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국정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법정시한 내에 여야가 협치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문제다.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으면 그때 하는 게 맞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수사 이전이나 진행 중에 여러차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결국 정치공방만 하다가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입을 모아 재발방지라고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확실한 대책이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선 "예산이나 법안, 국정조사 등 현안이 있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공약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는데 이 대표의 시장, 지사 시절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 이전 등 예산은 삭감한다. 이런 건 민생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