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관치금융’ 비난 “금감원장 말 자체가 외압이고 월권”

21일 성명서 발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우리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금융당국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이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금융권에 또 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금감원장의 말 자체가 외압이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건 어떤 것이든 외앖은 없었다”며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막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이 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최근 라임 사모펀드 관련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로 재연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행정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손 회장에게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며, 관치 금융 논란이 일어났다.

한국노총은 “금융사들은 이미 자체적인 CEO 승계 규정과 육성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CEO를 선임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특정인을 꼭 집어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하라 말라하는 것은 금감원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금융지주 부실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와 감독기관”이라며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꿨고,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산업의 투기를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게 된 데는 금감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정부와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