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업계 만나 "엄정대처"…尹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 힘실었다

당정, 화물연대 총파업 따른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성일종 "법 집행 이뤄지지 않아 현장 어려움 많아"

주호영 "파업 중지돼야 한다, 불법행위 반드시 처벌"

2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현장 피해가 막심하다며 당정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당은 대통령실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윤 대통령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힘을 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소장들이 오셔서 다급한 현재 상황을 생동감 있게 말해줬다"며 "먼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 하루 빨리 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동안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며 "차량 파손, 현장 파손 등 여러 물리적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서둘러 골조, 공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참여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전국적으로 약 56% 레미콘 공급 중단된 상태"라며 "건설노조 파업과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갑질 등에 의해 건설업을 종사하는 건설협회 1만8000개가 더이상 이대로는 건설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속 상황에 대해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에는 적절히 타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안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힘을 실으며 "오늘 6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보고됐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직전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말한 노동존중 사회란 민노총 같은 귀족 노조만 존중받는 사회고,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갔다"며 "그러니까 '헌법 위에 떼법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내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