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대화 실종된 국회, 부실 심사 피해 국민이 떠안아

‘이상민 장관 해임’ 등 정쟁에 발 묶인 국회

예산안 처리시한 하루 남기고 소소위 열어

‘밀실 심사·쪽지 예산’으로 부실 심사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각각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여야 대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회동을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등이 얽히면서 상호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여야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한 상태로 국회는 내일(2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일인 만큼 이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국민의힘과 정부는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한계 시점까지 미루면서 부실 심사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으로 이름 붙여 정쟁을 벌이는 동안 정작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재정 사업들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쟁으로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국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는 1일부터 소소위원회를 열었다.

소소위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다. 특히 소소위에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정부 대표 한 명만 참여해 ‘밀실 심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쪽지 예산’ 가능성도 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지역구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해 예산안 심사를 스스로 방기하다가 소소위라는 임의 방식으로 자신들 잇속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기한 내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국가 재정과 예산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치 정부예산 가운데 2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864개에 이른다. 어떤 사업은 돈이 모자라서 진행이 안 되는 반면, 어떤 사업은 준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사업의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24조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 가운데는 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몸집을 키운 것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에서 배제한 사업이 국회 최종 심사 과정에서 포함된 예도 있다. 예산안 심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는지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늦어도 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굽듯’ 부실하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소위가 밀실 심사, 짬짜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속기록은 작성하고 특정 기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 정국을 풀려면 대통령과 야당이 만나야 한다”며 “입장차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야당의 요구를 듣고 국정과제도 설명하며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