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친 건 이낙연? 또 꺼내서 싸움 붙이려는 것"

'대장동 언론보도 배후설'에 "하나도 나온 것 없이 끝난 얘기"

서훈 구속엔 "100% 정치탄압"…"한동훈 정치공부 다시 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안팎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언론보도의 배후로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또 꺼내서 싸움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경선 때 10월, 11월에 내내 나왔던 얘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뭘 갖고 있다더라, 무슨 녹취록이 있다더라 (소문이) 다 돌았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갖고 있는지 하나도 나온 게 없이 끝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했다"며 "법이 아닌 정치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울 때 법 안다고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 "100% 정치탄압"이라며 "서 전 실장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행위에 대해서, 정책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과 정치의 영역을 둔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는 사법행위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려 하는 것"이라며 "정치와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거로 심판하게 돼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심판하고 나서는 순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임을 알아야 한다며 법의 잣대로 정치와 정책을 재단하는 건 주권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