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공소청 설치법 본회의 상정…野윤상현 "역사와 국민, 후손에 부끄러운 법", 트럼프 "카타르 LNG 또 때리면 이란 가스전 날려버리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공소청 설치법 본회의 상정…野윤상현 "역사와 국민, 후손에 부끄러운 법"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트럼프 “카타르 LNG 또 때리면 이란 가스전 날려버리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와 같은 무고한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이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에너지 생산시설을 서로 공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자 이를 우려해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이란이 무고한 나라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힘과 위력을 동원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부산의원들 "'통일교 의혹' 전재수, 망상 버리고 특검 심판대 서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부산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엄정한 특검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부산시민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경태·김도읍·박수영·조승환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재수 의원이 어제 배우자의 참고인 조사에 이어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비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청렴성과 도덕성 논란의 한복판에 선 현실 앞에서, 부산시민께서 느끼실 참담함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 김문수 李대통령 겨냥 "청년실업 5년만에 최고…노봉법 난장판 탓"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실업률과 관련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산업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더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실업률이 2월에7.6%로 5년만에 최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 법왜곡죄로 법왜곡죄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9]

법왜곡죄의 집행 주체가 동시에 이 법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모순이 실무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을 왜곡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그 자체로 법을 왜곡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들이 특정인을 이롭게 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법령 왜곡 적용, 증거 조작, 위법 수사 중 하나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왜곡죄 조항 자체도 포함된다.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 입법과정서 소통 부족"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자현 대행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미 연준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 우려"…한은도 환율·물가 '이중고' 비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한국은행 역시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