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발에도…尹정부, 北인권 관여 '대북정책 원칙' 고수

2차 北인권정책협의회 개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논의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3개월 반 만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재가동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여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9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성과 정부의 철학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계획 수립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 인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매해 작성돼왔지만, 탈북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3급 비밀'로 비공개 처리돼왔다. 윤 정부는 지난 6년간의 기록을 망라해 현황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무진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장은 지난 6일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내년 초, 3월 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6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현안보고서가 첫 발간되는 것이라며 "첫 발간부터 충실하게 북한 인권 전 분야를 담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