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법인세 인하' 합의점 못 찾아

與 '현행 25%→22%' 제안에 野 반대

野 "5.1조 감액"…與 "3조가 최대"

野 '단독 수정안' 시도, 김진표 제동

주말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 재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에도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며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점인 12월 2일을 넘긴 전례는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에 실패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현행 25%를 고집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인 최고세율을 인하하되 2년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세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 안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업이익 5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0%까지 낮춰주는 것은 동의하겠다"면서도 "1년에 3,000억원씩 영업이익을 내는 100개 미만의 기업을 위해 법인세율을 3% 낮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감액 규모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평균 감액 비율을 참고하면, 감액 규모가 최소 5조1,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예년과 비교해 실질 총지출증가율이 4분의 1수준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감액 비율도 줄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이 제시한 최종 감액 규모는 3조원이었다.

합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의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증액과 달리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수정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막아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만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주말 사이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 자동폐기 시한 전인 11일 오후 2시 이전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예산안 시트 작업 등 실무 절차에 12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중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국민의힘도 10일과 11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