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정치적 타이밍' 안 재고 '마이웨이'?

韓美 정치일정·기념일과

北 도발과의 연관성

점차 떨어지는 추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올해 39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북한 도발과 '정치적 타이밍' 사이의 연관성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미국의 기념일이나 주요 정치 일정을 계기로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최근 들어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8일 '북한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이 주관한 웨비나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명절 및 기념일 △미국 정치 일정 및 기념일 △한국 정치 일정 및 기념일 △한미 정상회담 및 다자회담 등의 일정을 중첩해 북한 도발 시점과 비교한 결과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 공교롭게 맞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면서도 "해당 시기 정치적 타이밍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상당히 관계성이 높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해 대외적 주목이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군사행동을 벌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홍 실장은 "아주 흥미롭게도 지금 분석하고 있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연관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북한이 '마이웨이'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향후 국방 분야 5개년 계획을 설정한 만큼, 한미 정치 일정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하기보다 기술 확보 등 내부 수요에 따라 각종 도발을 벌였을 수 있다는 평가다.

홍 실장은 "조심스러운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 타이밍과 북한 핵·미사일 활동의 상관성이 2019년 이후 많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합훈련 '민감도'는 오히려 강화되는 듯"

북한 도발과 정치적 타이밍 사이의 연관성이 옅어지고 있긴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홍 실장은 '잠정적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도발과) 연합훈련과의 상관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다양한 형식으로 연중 개최되는 연합훈련 특성을 고려해 북한 주요 당국자들이 비난 담화 등으로 '반응'을 보였던 대규모 훈련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