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139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TF로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다"며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000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고,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빌라왕'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