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文수사 가능성에…검찰 "현재 언급 부적절, 신중에 신중"

검찰 "총장 '신중에 신중 거듭해야'고 말씀…이 말로 수사팀 입장 대변"

文, 검찰수사 비판…여권 일각 "수사받아야" 지적

박지원 "청와대 행정관·국방부 실무자 논의 후 첩보 삭제" 취지 주장

검찰, 박지원 구속영장 검토 중…'배포선 조정' 없었다고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 국회사진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거듭 견지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부적절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총장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라며 "그 말로 수사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장께서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선입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안보라인 핵심 책임자 조사를 마쳤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에게서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라며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5일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청와대 행정관과 국방부 실무자 사이 논의로 당시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실무자들이 '삭제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무자들이 임의로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첩보 삭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주장한 '배포선 조정'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예를 들어 10곳에 배포한 기밀 정보를 7곳으로 제한하려고 했을 경우, 이미 배포한 기밀을 삭제한 뒤 7곳에 다시 배포해야 하는데 재배포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그동안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