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화산업·생활권 등 3대 전략 제시…"부울경 동반발전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역 동반성장을 위해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뭉친 부울경의 지원을 위해 산업거점 육성과 세계박람회 유치 등 3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역 동반성장을 위해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뭉친 부울경의 지원을 위해 산업거점 육성과 세계박람회 유치 등 3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주택 및 교통 관련 공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 이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주최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가동해 지역 정책들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 및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단을 뒷받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울경권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폭넓게 갖춰진 거대 경제권역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울경 지역의 지원을 위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과 산업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 3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위해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를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공구에 기술형 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속도감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도 2024년 연장 개통해 서울(청량리)-안동-부산 전 구간을 완성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들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정차역은 2024년 결정된다.

SRT가 경전선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마련하는 한편,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횟수를 확대해 창원,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를 높인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미 개통한 밀양-울산 구간에 이어 창녕-밀양 구간 2024년, 함양-창녕구간 2026년 등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간다.

울산시 도시철도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조사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시화할 예정이다.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당 고속도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여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사업제안 공고 중(2022년10월～2023년1월)이다.

ⓒ국토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물류플랫폼 구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도 육성한다. 현재 민간 참여기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 공동 SPC를 신설할 방침이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진입도로도 부산시에서 노선을 확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가 지난 15일 심의를 거쳐 선정됐며, 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9일 선정된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도 경남도, LH, KR과 함께 계획수립,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통영을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산업이 거제-고성-남해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도 지역 사정에 맞도록 운영한다.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혁신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투자선도지구, 모빌리티 혁신구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혁신거점 육성 정책을 부울경 특화산업에 맞게 적극 연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들은 전국단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며, 부울경에 대해서도 맞춤형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세게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 사격하기로 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박람회 주무대로 예정된 부산북항 일대의 철도시설을 20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해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시설이 이전되면 부산시에서 해당부지를 새로이 개발하고 부산북항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가덕도 신공항도 가급적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다양한 설계·시공적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조기 보상을 통해 착공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원 장관은 "도시계획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도시혁신과 모빌리티, 디지털 국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응답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