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정진상 공소장에 81번 등장하는 '이재명'…대장동 연관성 강조 등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정진상 공소장에 81번 등장하는 '이재명'…대장동 연관성 강조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1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 그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428억의 뇌물을 약정받는 대가로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썼다.

5가지 특혜는 각각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모두 81차례 언급하며 그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라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재 해야 할 보고서·문건을 "모두 피고인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검토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행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일요일은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뿐 아니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됐지만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안 된다"며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착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습 시위' 전장연 "포기않고 지하철에서 알릴 것…오바하지 말라"

연일 출근길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장애인 권리예산 반영)를 지하철에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서 '252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날 시위 장소와 경로는 예고되지 않았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광화문역에서 하행선을 타고 이동하다 충정로역에서 다시 상행선으로 갈아타 오전 8시40분께 광화문역으로 돌아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로인해 5호선 하행선은 11분, 상행선은 2분30초 가량 지연 운행됐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탈시설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예산으로 배정해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도 촉구했고 지금 국회에도 요구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예산의 51％만 여야 상임위원회 합의안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 예산이 과연 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말 우리 예산이 터무니없는 예산이라면 그래서 나라가 망할 예산이라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렇다면) 1년째 선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장애인 권리예산 반영)를 지하철에서 알려나가겠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