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방향] 칼 빼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선 본격화

근로제도 유연화, 시간·임금체계 개편

획일 교육부 평가없애고 대학자율화 유도

국민연금 개혁안·연기금 운용안 새로 마련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 거부라는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자진 파업 철회로 귀결되자 정부는 노동 개혁에 대한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그간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시도는 있었지만 강력한 노조의 반발과 노동 현장의 체계적인 문제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 '선(先) 복귀, 후(後) 대화' 등을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을 보였던 기조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를 계기로 근본적 제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3개 분야의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조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구체화 시도를 명문화했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의 개혁이냐가 관건인데, 노동 개혁의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근로 임금체계 성과 중심 개편

우선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근로 기준을 연장근로 등으로 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병행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거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 등이 부여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미래 노동시간 연구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계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칭 상생형 임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직무 또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노동시장의 격차는 완화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는 해소하는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평가체계 개편, 대학 총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완전자율화 추진

교육개혁은 대학 자율성 중심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간의 대학 운영요건과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의 규제를 전면 개편해 합리화하고 온라인·공유대학 등의 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합리화 요건으로는 최소 확보기준 완화·임차 일부 허용·총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완전자율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 대학의 기본 역량진단은 중단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으로,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는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위기 진단을 받은 학교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한계대학 구조개선과 청산은 지원키로 하고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은 대학 재정지원은 자율적 혁신과 특성화를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지자체 주도로 개편키로 했고, 고등·평생교육은 지원은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며, 국가전략산업 등 첨단분야 중심 마이스터고 지정은 확대키로 했다.

또 바이오헬스·환경에너지·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인재 양성방안을 순차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재정추계 바탕 연기금 손질, 보험 중단기 과제 정립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제도 개혁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내년 3월 나오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금 개혁안과 연기금운영 방안을 새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 개선과제인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임부담율 상향 검토와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을 정립하고, 중장기 과제인 진료비 지블제도 다변화, 진료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을 논의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양보험의 경우 2025년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에 대비해 부실기관은 퇴출하고 통합판정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4대보험 신고시기 등 신고사무 효율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