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 2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정부가 내년 1월 규제 지역 추가 해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조장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주 중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 발표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