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거래절벽에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 高高
"시장 반전 가능성은 낮아…큰 효과 없을 것" 전망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를 언급하자 집주인들이 내놨던 아파트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헐값에 파느니 규제가 풀리고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 매도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물량이 줄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038건으로 한달 전(3339건)에 비해 9% 가량 줄었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은 매물량이기도 하다. 같은 성남시 소속의 수정구 역시 전월(913건)보다 3.5% 가량 하락한 881건을 기록 중이다. 과천(421건→405건)의 경우 3.8%가 감소했고, 광명(1733건→1623건)은 6.3% 줄었다.
서울도 매물량이 줄었는데 4만9198건을 기록하며 지난 3월 이후 10개월여만에 5만건 이하로 떨어졌다.
매물량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규제 해제 의지가 강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헐값에 던지느니 수요가 살아나면 그때 다시 매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1월 중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미분양이 극심해지고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줄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해졌다. 규제지역 해제가 정부 입장에서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인데다, 미분양과 거래시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돼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택 소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거래 과정의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완화돼 집을 사고 파는 행위가 수월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반전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지금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매물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규제지역 해제가 된다면 시장 활성화의 기반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회복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일부 급매물만 소화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고금리인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