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복합위기④] 정부, 올해도 ‘물가안정정책’ 잇는다…이대로 괜찮나

정부 올해 경제 정책 효과에 ‘기대’

전문가, 부가세 감면 효과 제한적

식품기업, 법인세·규제완화 동반돼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키트.ⓒ뉴시스

연초, 주머니 사정이 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온통 ‘오른다’는 소식 뿐, 식품이나 외식물가 상승세가 가팔라 가계 압박이 상당한 탓이다.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올해도 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줄곧 오름세인 ‘밥상물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월급이 그만큼 오르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전기세,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한숨이 깊어졌는데 소비자들은 당분간 고공행진하는 물가 부담을 어떻게 견딜지 새해 들어 고민만 쌓이는 실정이다. 오름세가 언제 꺾일지 불투명하다는 점은 답담함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당분간 물가 안정에 정책 중점을 두겠다”며 유류세 37% 인하 연장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조치가 최근 물가 오름세 둔화와 맞물려 효과를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식품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토록 하고 이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치, 된장, 단무지 등 발효식품에 대한 부가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한다. 커피, 코코아 등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동반한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뛸 것으로 보고 향후 약 3주 동안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해 최고 60%까지 할인토록 하는 등 서민들의 설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

◇ 올해도 물가 안정 대책 '회의적'…상승요인 산적

그러나 정부의 희망대로 올 상반기 이후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 원유·곡물 가격의 안정세 지속을 장담하기 어렵고 또 다른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주요 먹거리·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도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부가세 혜택을 보더라도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혜택을 받는 주요 업체로부터 생두를 구매하는 카페들이 커피 가격을 내려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원두 가격뿐 아니라 우유, 코코아, 설탕 등의 원부자재 비용이 크게 상승한 데다, 물류비는 물론 빨대·플라스틱 컵 가격, 인건비까지 관련 비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커피 값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설 민생안정대책도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정점을 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지만 수치상 확신하기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산물·석유류제외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9월 4.5%에서 11·12월 모두 4.8%로 한층 높아졌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뉴시스

◇ 전문가, ‘법·제도 및 규제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새해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첫 손에 꼽고 있다. 기업활동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을 일궈내 시장경제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식품업계에 떠오르는 케어푸드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물류 및 유통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기업 부가세 감면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선별해 법인세 인하라든지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조치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관계자도 “올해 정부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개혁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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