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용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총력

고용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현금지원 아닌 취업촉진·근로의욕 증진에 방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나선다.

또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총력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하고 청년 정책 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미충원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지원하고 20년만에 개편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현장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주도형 혁신훈련을 확대하고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신속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급기술인력은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초)광역단위 전담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가 지원된다. 지역마다 상이한 산업·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인 '지역일자리플러스(PLUS)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정부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관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추진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산업·인구구조 전환,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매년 초 연도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