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논리에 말린 정청래…"왜이리 깐족대냐" 폭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작

野, '공격수' 투입해 김건희 의혹 총공세

韓 "文, 2년 수사하고 기소 못한 사안"

논파 못하자 윽박지르기·조롱·인신공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데일리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소위 '공격수'를 투입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권력의 눈치를 봐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막연한 주장과 추정으로 일관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리를 깨지 못하고, 윽박지르거나 비꼬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자가 기소될 때 김건희 씨 남편은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이 지금 재판을 받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 씨의 남편은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으니 아내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고발이 된 사안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2년을 수사한 사안"이라며 "그때는 왜 기소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지적에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수사에서 배제됐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검사들이 만든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의 이름이 총 300여 차례 등장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억울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의 범죄를 검사들이 찾아냈음에도 권력에 눈치를 보느라 기소를 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담았다. 하지만 해당 범죄일람표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것으로 단순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노림수를 알고 있다는 듯 한 장관은 "범죄일람표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이죠?"라고 반문했다. "묻는 말 중심으로 답하라"며 정 의원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 장관은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한 장관의 원론적 답변에 정 의원은 "불리한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지만, 한 장관은 "사안 하나하나 말하게 되면 이재명 사안도 하나하나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받아쳤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한 장관을 질타하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잠시 말문이 막힌 정 의원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을 먹느냐. 왜 이렇게 깐죽대느냐"고 쏘아붙였고, 한 장관은 기가 막힌 듯 쓴웃음을 지었다. 나아가 정 의원은 "김 여사가 학력 콤플렉스가 심했는지 학력과 경력 뻥카 인생을 살았다"며 "성형을 한다고 명문대 나온 게 되지 않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이후 질의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008년 무혐의 처리가 됐다가 2018년 유죄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들고 나왔다. 지금의 검찰이 2008년 때처럼 권력의 시녀가 돼 김 여사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정일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제 느낌으로는 (다음 대선 이후인) 2027년, 2032년이 됐든 2008년 무혐의가 2018년 유죄가 된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개고 있는데 먼 훗날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한 장관이 이렇게 뭉개고 있는 것에는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처벌하는 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다. 윤석열 검사가 2007년에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2018년에 윤석열 검사가 한 것이고 그게 사법 시스템"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가 한 수사 중 권력과 야합을 했거나 봐줬다는 수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