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과점 문제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과점 체제에서 쉬운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개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이자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자산출 근거는 지금도 감독당국에서 산정체계 합리성을 보고 있다”며 “영업비밀까지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말하긴 어렵지만 깊게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의 과점 체제 완화와 관련해 “기존에 생각하던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까지 생각해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공공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융업의 공공성 강화 문제를 시장 경쟁 촉진으로 푼다는 모순적인 발언 때문에 완전 경쟁 체제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이런 오해가 불거졌다”며 “한마디로 말하면 갈팡질팡 헷갈린다는 표현인데 사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자율 규제에 대해 강한 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율규제는 쏙 들어 가고 왜 이렇게 공공이 등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성 강화는 시장경제 자율성과 쉽지는 않지만 모순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측면과 반대로 일반 기업으로의 속성을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공공성에 대한 강조는 최근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만큼 공적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에서 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기업적인 속성이나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자가 공공성과 기업으로서의 속성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접점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