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로 간주"…北, '망상적 판단' 따른 전략도발 예고

"한미훈련·전략자산 전개 등

적대행위 지속 시 선전포고 간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태평양을 사격장에 비유하며 전략도발을 예고했던 북한이 본격적 명분 쌓기에 나섰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등 '적대행위'가 지속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며 '망상적 판단'에 따른 맞대응을 시사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20일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또다시 걸고들었다"며 "자위권은 곧 국권"이라고 밝혔다.

국제법인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북한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권 국장은 북한 위협에 맞선 한국·미국의 각종 연합훈련이 정세 악화의 원인이라는 억지주장도 반복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①) 한미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②)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③)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1차적 원인'이 아닌 '2차적 대응'에 '책임'이 있다는 궤변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권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진심으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기여할 생각이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무시로 벌려놓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전략자산 투입과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군사적 긴장격화 행위들을 준절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행동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공약 포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미수용 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을 겨냥한 전략도발을 감행하기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실제로 권 국장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생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미국이 응당 직감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아울러 권 국장은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가 미국에 끌려다니며 우리의 자위권을 또다시 탁(테이블)위에 올려놓을 경우 상응한 강력대응 조치가 따라서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의 비호를 받는 북한이 안보리 형해화를 틈타 장거리미사일은 물론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국방정보본부는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정찰위성 발사 △고체연료를 활용한 신형 ICBM 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