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허문다…금융당국, 보험·증권사도 진입 검토

증권·보험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고려

5대 시중은행ⓒ각 사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 영역 일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 영역인 지급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경쟁자보다 기존 다른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실질적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의 경우 법인 지급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2금융권인 기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의 진입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의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오는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