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두고 반격…"정순신 낙마 최악의 인사 참사"

'정순신 사태'에 대통령 사과·법무장관 책임 촉구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 검토 등 공세 강화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사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것에 대해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나서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인구 절벽'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극복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 존망이 걸린 인구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은 한가하기 그지 없다"며 "변변한 인구 대책이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도 제시하면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가 역량을 오직 정쟁에만 소모하지 말고 인구 위기 극복에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은 단독 부결이 가능한 169석이고,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바 있어 체포동의안은 부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