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문정부 겨냥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엔 한계 있어"

"노동개혁에 박차 가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비바람을 피하게 해줄 일자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구했던 만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이라며 "기업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은 열정과 패기로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며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부조리를 걷어내고, 노조가 조합원과 일반 근로자를 위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뤄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산업이 미래 일자리의 보고가 될 것"이라며 "신(新)성장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질의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이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기업인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청년들이 일을 통해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