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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방탄 논란에 "국힘에 맡길 순 없지 않나"


입력 2023.03.04 16:13 수정 2023.03.04 16:1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대통령 소속 안 된 교섭단체가 2명 추천' 조항 논란

이경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與 관련자들"

더불어민주당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50억 클럽 특검법'에 담긴 특별검사 추천 권한이 민주당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에 맡길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법조계 고위인사들도 많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고 했느냐.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검찰이 애초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질까 두렵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부실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50억 클럽 방탄'을 위한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며 "BBK특검 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을 엄정히 수사할 사람이 추천돼야 하며 민주당은 그런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발의했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현재 민주당이 유일한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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