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계 "반도체는 국부산업…세액공제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반도체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반도체 학계가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대한전자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 및 회원 333명은 이날 성명서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책위원실을 방문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경쟁을 시작으로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를 내세우며 국가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국부산업이며,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세수가 문제라면 미래의 세수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으며, 대기업 특혜가 문제라면 미래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미래 패권국가의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중소기업이 최대 35%, 대·중견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