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결의안 등 정쟁 이판사판…與 "이재명 방탄에 이성 상실"

野, 이번 주까지 '쌍특검' 심사 통첩

외통위선 "강제징용 해법 철회" 단독 처리

與 분노 "내용상·형식상 결의안 못 받아"

"이재명 방탄 위해 과도한 정쟁 유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고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분노했다. 일방적인 날치기로 국회법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외교 정상화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13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며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방안인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께서 잘 이해해 주길 바라고, 미국이나 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전날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한 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굴욕적"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의안의 가결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도 강행할 태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중 법사위에서 특검법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구했는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겠다는 통첩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재석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자당 169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7석, 정의당을 포함하면 180석 확보는 가능하다.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지만, 정의당도 큰 틀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경우, 심사 기한 180일에 본회의 상정 숙려기간 60일을 더해 최장 240일 소요될 수 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처리된다면, 시간표상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거부' 이슈로 총선을 치를 수 있고 당장 직면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시급한 법안 논의는 내팽겨치고 오로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당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이성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공당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정쟁과 무모한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는 민생현장으로 돌아오는 길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