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주 69시간' 보완검토 지시…총리실·노동부 "원점 재검토는 아냐"

한덕수 "MZ세대에게 도움 된다는 당초의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총회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당초의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사전에도 통화했고 방금도 통화했다"며 "(엇박자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 69시간 근로가 불러일으키는 여론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숫자만을 강조한다는 게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 52시간 그대로가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69시간 근무 후 장기휴가 사용이 근로현장에서 실제로 가능할지, 추가 근로를 한만큼 수당이 실제로 지급될지 등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일한 뒤 과연 쉴 수 있겠느냐'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