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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 캡 보완 지시


입력 2023.03.16 10:20 수정 2023.03.16 10:2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노조 미가입·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견 귀 기울여 보완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69시간 근로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는 등 입법예고한 정부안에서의 적절한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안 수석은 "(정부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시간 근로 조장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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