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뤄지지 못하면 단독 의결도 불사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아들 학폭 사태 관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단독 의결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라, 교육위에서 여야 대립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안건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민주당은 현안질의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지난 9일 현안질의에서 출석자들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이 회의만 넘기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8일 서울대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민사고를 찾아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이들은 향후 경찰청·반포고·시교육청도 방문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위에서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부터 시작해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까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