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계 탄소감축 목표치 여전히 도전적…인센티브 등 전폭적 지원 필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 발표에 경제단체 대체로 "긍정적"

"온실가스 감축이 이행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지원 병행돼야"

경제단체 로고. ⓒ각 단체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 21일 경제계가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개발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에너지(발전), 산업 등 각 부문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중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당초 2018년 대비 14.5% 였으나, 이번에 11.4%로, 3.1%p 하향 조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산업계 탄소감축 목표치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숙제라고도 강조했다.

상의는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면서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으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투자 확대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탄녹위도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기업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산업계 탄소감축 목표가 일부 조정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면서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배출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산업계도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탄소 배출 감축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이번 산업부문 목표치 완화가 면죄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청구서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