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北, 비인도적 행위 만연…南, 표현의 자유 제한”

바이든 행정부, 세 번째 인권보고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뉴시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체포와 고문, 인신매매,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98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치러진 총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북한 당국이 국내 안보기관인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 국가보위성, 군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서 이들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에 대해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열과 억압을 통한 표현 및 언론 통제,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해외 이주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도 명시됐다.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책임의 결여, 강제적인 낙태·불임 수술 등 생식 건강 접근에 대한 장벽, 인신매매, 노동조합 불법화, 아동노동 등도 거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내 확산한 코로나19에 당국은 개인의 출입국을 위해 국경 폐쇄를 유지하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코로나19 조치'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는 북한 주민을 더욱 억압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선과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 조사와 책임의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군대 내 성관계 범죄화와 젠더 기반 폭력 수사 및 처벌 미비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보고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건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